2025년 4월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기소 배경 및 핵심 내용
사건 개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배하던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받은 급여 약 1억 5천만 원과 주거비 명목의 6,500만 원 등 총 2억 1,787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주장: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여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매일일보

관련자 처리: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전 사위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재명 캠프: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판 진행 상황과 정치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