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돌봄 위기

초고령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 비율 7% 이상
고령사회: 14% 이상
초고령사회: 20% 이상

2025년이면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예: 전남 고흥군, 경북 의성군 등은 노인 인구가 40%를 넘기도 합니다.

📉 주요 원인
출산율 급감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0.7명 이하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의료기술 발달과 평균 수명 증가
평균 수명은 현재 약 83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 감소
청년 세대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고령 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노인 돌봄의 위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다양한 사회적 위기를 동반합니다:

  1. 돌봄 인력 부족
    요양보호사, 간병인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력 유입이 어렵습니다.
  2. 독거노인 증가
    자녀와 떨어져 홀로 사는 노인이 많아지며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3. 노인빈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40% 이상)입니다.
    연금 수급자 비율은 낮고, 생계형 노인 노동이 많습니다.
  4. 치매 및 건강관리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수요 급증
    병원 및 요양시설의 포화 상태

🏛️ 정부 및 사회의 대응
✔️ 정부 정책
커뮤니티케어: 노인이 병원·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도록 지원
장기요양보험 확대: 치매,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소득 보전 지원

✔️ 민간 및 지자체 노력
실버타운·노인 돌봄 센터 확대
AI 기반 고독사 예방 시스템 도입
자원봉사 네트워크 활성화

🔍 향후 과제
지속 가능한 돌봄 모델 구축
노인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연대
기술 기반 돌봄 혁신 (예: 로봇 간병, 원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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