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월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1979년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에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사례로, 정치적 상징성이 컸습니다 .
📌 시정연설 주요 내용
글로벌 통상 위기 대응: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조치와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안의 주요 항목: 추경안은 총 12조 2천억 원 규모로, 재해·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4조 4천억 원, 소상공인 지원에 4조 3천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권 반응
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시정연설 도중 “사퇴하라”는 외침을 쏟아냈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은 시정연설 시작과 함께 전원 퇴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의 비판: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 직후 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며,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추경안의 처리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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