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시민권 폐지 실현되나

2025년 4월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22개 주와 워싱턴 D.C.는 헌법 제14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월 15일 첫 구두변론을 열어 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한국일보 애틀랜타

이 사건은 미국 헌법 제14조의 해석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시민권 부여 원칙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와 관련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생시민권 폐지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심리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다양한 법적, 사회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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